[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한 5G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경매시작가)을 1400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5G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 기본 산정산식을 ‘1355억원+알파(α, 가치 상승요인)’로 제시한 바 있다.

1355억원은 지난 2018년 경매 1단계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과거 경매낙찰가에서 3% 수준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외에 경매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법령상 경매 라운드별 입찰 증분을 최대 3% 이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140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55억원에서 3%를 산출해 더할 경우 1396억원, 약 1400억원으로 결정된다. 가치 상승요인(알파)은 40여억원인 셈이다. 만약 4%를 산출해 합산할 경우 가격은 1409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에서 당시 310㎒ 폭(현 290㎒ 폭)의 재할당 가격을 4.4조원-알파(5G 기지국 투자 옵션)으로 결정한 적 있는데, 해당 대역 과거 경매 낙찰가는 4.2조원이었다. 310㎒ 폭 주파수 재할당 결정 당시 정부는 가치 상승요인을 과거 경매낙찰가의 약 5%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일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1355억원+알파’로 제시한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담당은 “이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만한 실익은 없다. 다른 사업자가 굳이 참여해야 한다면 본사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확보하더라도 사용 못한다면 주파수 정책이나 산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KT는 경쟁 참여 부문에서 할당 참여를 고민했다. 하지만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며 “(KT는) 할당 참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단독 경매 입찰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특혜 논란을 피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매낙찰가(1355억원)에서 가치 상승요인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입찰 증분의 최대 비율인 3%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때는 과거 경매낙찰가 대비 5%를 부과했지만 이 때는 5G 무선 투자국 옵션을 맞출 경우 최대 1.2조원 이상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만 참여할 경우 1라운드, 즉 최저경쟁가격 1400억원 수준으로 LG유플러스가 가져가게 된다. 사실상 의미없지만 입찰 증분의 경우 과거 경매 사례를 볼 때 0.3%~0.75%로 결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관련 법령상 정부는 경매 라운드별 입찰 증분을 최대 3%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 할당 조건으로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280㎒폭 주파수 무선국과 이동통신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그동안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이젠 활성화돼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데 대가는 적절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할당 대가 부분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이나 KT도 불만이 있다. 가치상승요인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