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 20㎒폭을 경매를 통해 추가 할당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년전 경매에서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이격된 3.40~3.42㎓ 대역 20㎒폭 주파수 할당을 추가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20㎒폭에 대해서도 재할당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4㎓~3.42㎓ 20㎒폭을 경매를 통해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사실상 LG유플러스만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40~3.42㎓ 대역 20㎒폭의 경우 3.7㎓~4.0㎓ 300㎒ 폭과 다르게 정부가 주파수 클리어링(재배치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시범 상용화가 시작된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위해서도 5G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농어촌 5G 공동이용’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5G 공동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른바 로밍을 통해 공동망을 운영하는 것인데, 3사 중 1사만 망을 구축해도 3개사 고객 모두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강원도 일부, 전남, 전북, 제주도 지역을 맡았다.

주파수 대가산정의 경우 2018년 이뤄진 5G 주파수 경매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시  경매 2단계에서 가장 윗대역(3.6~3.7㎓)을 차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50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KT가 할당받은 주파수 폭을 기준으로,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유플러스가 3.42~3.5㎓ 대역 80㎒폭, KT가 3.5~3.6㎓ 대역 100㎒ 폭, SK텔레콤이 3.6~3.7㎓ 대역 100㎒ 폭을 5G 전국망으로 확보하고 있다. 3.5㎓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경매 낙찰가)는 SK텔레콤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이다.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게 이뤄질 경우 3.5㎓ 대역으로 불리는 3.4~3.7㎓ 대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사이 좋게 100㎒ 폭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5G 통신품질 평가 등에서 경쟁이 현재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운로드 속도는 주파수 폭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3.5㎓ 대역에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고도 주파수 폭이 타사에 비해 적어 다운로드 속도가 계속 3위였다. 

2.1㎓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40㎒, KT 40㎒, LG유플러스 40㎒ 폭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중 SK텔레콤과 KT는 30㎒ 폭을 LTE로, 10㎒ 폭을 3G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40㎒ 폭을 LTE로 이용하고 있다. 재할당 방식은 추후 연구반 운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할당이 경쟁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정부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한대로 트래픽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G유플러스가 3.5㎓(3.40~3.42㎓) 대역을 경쟁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제 취지 및 공정성이 훼손되며, 특혜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이 왜곡된다”며 “트래픽 포화와 상관없이 특정 사업자만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자칫 ‘헐값 주파수 할당’ 논란 야기가 우려된다. 또한, 2018년 SK텔레콤 및 KT가  확보한 3.5㎓ 대역의 가치에도 왜곡이 발생한다. 3.5㎓ 대역 경매의 쟁점은 최대 대역폭 확보로, 할당 3년만에 주파수가 균등하게 나뉠 경우 확보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