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 요청으로 5G 주파수 추가 경매(20㎒ 폭)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타사에서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에 전달된 정부 공문에선 2018년 경매 시작 전 추가 할당(공급)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280㎒ 폭)를 통해 5G 전국망인 3.5㎓(3.42㎓~3.7㎓) 대역에서 SK텔레콤 100㎒ 폭, KT 100㎒ 폭, LG유플러스 80㎒ 폭을 낙찰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다.

당시 주파수 폭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에서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확장을 위해 2505억원을 사용해 3.6㎓~3.7㎓ 대역을 낙찰 받았고, LG유플러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40㎓~3.42㎓ 20㎒ 폭 추가 할당을 염두해 두고, 351억원을 입찰해 3.42㎓~3.5㎓ 대역을 할당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5G 주파수 추가 경매(20㎒ 폭)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0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2018년) 경매에서 20㎒ 폭의 이격 폭을 설정, 3.5㎓ 대역에서 280㎒ 폭(3.42㎓~3.7㎓)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유보된 20㎒ 폭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 추가 공급할 계획임을 알린다”고 명시했다. 

관련 공문은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기 전 이통3사에 보낸 것으로 발송 날짜는 2018년 4월 6일이다. 당시 5G 주파수 경매 시기는 2018년 6월 15일이기 때문에 이통3사가 공문 내용에 동의하고 경매에 참여한 셈이다. 현재 경매 예정인 20㎒ 폭은 추후 주파수 클리어링이 완료됐고, 지난해 사업자 중 하나인 LG유플러스의 공식 요청 이후 정부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대가 할당이 아닌 타사에도 경매를 통해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혜택을 주려는 건 아니란게 정부 입장이다.

3.40㎓~3.42㎓ 20㎒ 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3.42㎓~3.5㎓의 인접 대역이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을 낙찰받기 위해 당시 2단계 경매에서 351억원을 사용했다. SK텔레콤 역시 추후 주파수 공급이 예상되는 3.7㎓~4.0㎓ 대역 확장을 위해 3.6㎓~3.7㎓ 대역을 낙찰 받았는데, 이를 위해 2505억원을 추가로 경매대가로 지급했다. 현재 SK텔레콤이나 KT의 논리대로라면 추후 3.7㎓~3.8㎓ 대역 이 경매로 나왔을 시에도 SK텔레콤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 3.7㎓~4.0㎓ 대역의 인접대역인 3.6㎓~3.7㎓ 대역을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2018년 5G 경매에서 20㎒ 폭 이격(유보)은 KT의 주장 때문이었다. 공문 내용을 보면 “간섭 우려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간섭 해소를 위한 적정 이격 폭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추가 문의했으며, 이에 2개통신사업자(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격 불필요(300㎒ 폭 공급 희망) 의견을, 1개 통신사업자(KT)는 이격 필요 의견(30㎒ 폭)을 개진해왔다”며 “상기 30㎒ 폭 이상 이격 폭 의견을 제시한 통신사업자(KT)는 불확실한 간섭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을 뿐 이격 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LG유플러스가 20㎒ 폭 이격을 요청하고, 80㎒ 폭을 낙찰받은 뒤 이번 경매를 통해 20㎒ 폭을 할당받을 경우에는 불공정 논란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9년 말 정부가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5G 전국망인 3.5㎓(3.42㎓~3.7㎓) 대역의 인접대역인 320㎒ 폭이 2021년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4년 전 경매에서 이격된, 즉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이 포함된 것이다. 3.4㎓~3.42㎓ 대역 20㎒ 폭은 클리어링 완료로 당장 할당이 가능하지만 300㎒ 폭(3.7㎓~4.0㎓)은 클리어링이 진행 중이다. 

당시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경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자(이동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 후 경매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 때 제외된 (3.4㎓~3.42㎓) 20㎒ 대역폭은 연구반 운영을 통해 5G로 사용 가능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내용 발표 때도 SK텔레콤과 KT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 할당 조건으로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280㎒폭 주파수 무선국과 이동통신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