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이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연기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할당을 신청한 SK텔레콤 인접 대역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 이번 주부터 연구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LG유플러스 선례를 보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경매를 먼저 진행할지, SK텔레콤 인접 대역과 병합해서 할당을 진행할 지도 밝히지 못했다. 이미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제동이 걸린만큼,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단독 경매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하반기 병합 경매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 판단은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는 5G 3.7㎓ 이상 대역 할당을 위한 연구반을 킥오프했다. 정부는 연구반 내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대상자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3.7㎓ 이상 대역에 대한 주파수 수요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른 3.7㎓ ~4.0㎓ 전체를 내놓을 지 SK텔레콤이 지난달 요청한 특정 대역(3.7㎓~3.72㎓)만 할당할 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3.4~3.42㎓ 대역 할당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단독 경매 가능성이 멀어졌다. SK텔레콤이나 KT는 특정사를 위한 특정 대역 경매는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국회나 청와대 등에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단독 경매는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에 청와대와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힘이 실린 것이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경매 일정인 지난 달 공고, 이번 달 경매 진행은 현 정부에서 무산됐다. 

올해 하반기에 병행 할당이 될 경우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3.7㎓ 대역 이상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인 3.4~3.42㎓ 대역의 참여는 확실시 되지만 3.7~4.0㎓에서 300㎒ 폭이 나올 경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오른쪽 대역 경매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은 자사 용으로 3.7~3.72㎓ 20㎒ 폭, KT용으로 3.8~3.82㎓ 20㎒ 폭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주파수 파편화 때문에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 이후 3.7~4.0㎓에서 300㎒ 폭이 모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LG유플러스 인접 20㎒ 폭 단독 경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이슈가 복잡한 사안이라 과기정통부가 아닌 청와대 등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한번 결정을 미룬 만큼 LG유플러스 인접 단독 경매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3.7㎓ 이상 대역은 국내 이슈와 별개로 최근 미국에서 전파고도계 관련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이라 정부의 주파수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에게 주파수를 공급할 땐 이미 사용 중인 주변 대역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용 서비스에 적용해도 이상이 없을지 등 에 대해 테스트를 먼저 거친다.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통신사들에게 경매(할당)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절차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40㎒ 폭 등 3.7㎓ ~4.0㎓ 대역 300㎒ 폭의 경우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주파수 확보 및 간섭우려 해소)이 완료됐다. 다만 클린존의 테스트와 운용조건 등 마무리 작업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도 된다. 방송사들하고 협의도 마쳤고, 운영방안 등 정책적 문제만 남은 상태다. 즉, 클린존의 경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최종 마무리 절차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클린존이란 5G 무선국 전파로부터 위성수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금산(KT), 여주(SK텔레콤), 아산(LG유플러스)에서 위성 시설이 사용 중(위성 지구국 10국)인데, 공익목적 채널의 위성방송 수신기는 클린존으로 이전해 위성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3.7㎓ 이상 대역 300㎒ 폭은 2023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클린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정부에 할당(경매)을 요청한 3.7㎓ 이상의 대역은 최근 미국에서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이기도 하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가 전파를 쏴 지형지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비를 말한다. 이 장비는 전파를 활용하기에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세계적으로 4.2㎓ ~4.4㎓ 대역을 사용한다.전파고도계 대역은 SK텔레콤 인접대역인 3.7㎓~4.0㎓ 대역과 인접해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는 전파고도계의 주파수와 다른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은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최근 미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 대해 항공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은 3.7㎓ ~3.98㎓ 대역을 이미 5G 주파수용으로 할당해 인접한 전파고도계 주파수(4.2㎓ ~4.4㎓) 대역과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할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3.7㎓~4.0㎓ 대역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지만 정부가 조속한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원래 공급일정(2023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