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년전 경매에서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이격된 3.40~3.42㎓ 대역 20㎒폭 주파수 할당을 추가 요청한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각자  의견서를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주파수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특정 사업자(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는 경쟁의 공정성을, LG유플러스는 10월 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각자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3.40~3.42㎓ 대역 20㎒폭의 경우 정부가 최근 주파수 클리어링(재배치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이메일 등으로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0~3.42㎓ 대역, 총 20㎒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3사가 입장 전달을 완료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의견서를 통해 3사의견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 할당방식, 할당공고, 대가산정(최저낙찰가 등), 이용기한 등 정부가 결정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주파수 대가산정의 경우 2018년 이뤄진 5G 주파수 경매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시  경매 2단계에서 가장 윗대역(3.6~3.7㎓)을 차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50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KT가 할당받은 주파수 폭을 기준으로,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유플러스가 3.42~3.5㎓ 대역 80㎒폭, KT가 3.5~3.6㎓ 대역 100㎒폭, SK텔레콤이 3.6~3.7㎓ 대역 100㎒ 폭을 5G 전국망으로 확보하고 있다. 3.5㎓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경매 낙찰가)는 SK텔레콤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는 3.40~3.42㎓ 대역 20㎒폭으로, 과거에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클리어링이 완료된 상태다. SK텔레콤의 인접 대역인  3.7~3.72㎓ 대역 20㎒폭의 경우 현재 주파수 클리어링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위해서도 5G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5G 공동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른바 로밍을 통해 공동망을 운영하는 것인데, 3사 중 1사만 망을 구축해도 3개사 고객 모두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강원도 일부, 전남, 전북, 제주도 지역을 맡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0월 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SK텔레콤·KT가 100㎒를 사용하는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관하에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에게 더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 대역 20㎒ 폭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할당이 경쟁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사 측은 “정부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한대로 트래픽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G유플러스가 3.5㎓(3.40~3.42㎓) 대역을 경쟁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제 취지 및 공정성이 훼손되며, 특혜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이 왜곡된다”며 “트래픽 포화와 상관없이 특정 사업자만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자칫 ‘헐값 주파수 할당’ 논란 야기가 우려된다. 또한, 2018년 SK텔레콤 및 KT가  확보한 3.5㎓ 대역의 가치에도 왜곡이 발생한다. 3.5㎓ 대역 경매의 쟁점은 최대 대역폭 확보로, 할당 3년만에 주파수가 균등하게 나뉠 경우 확보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