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LG유플러스 인접대역 20㎒ 경매에 대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등 타사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플랜에서 20㎒를 포함해 추후 320㎒까지 공급할 수 있고, 간섭우려 해소(클리어링)되면 공급하겠다고 미리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5G 주파수 LG유플러스 인접대역 20㎒ 경매의 경우 절차상이나 공정성 논란에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이번 경매를 결정했는데, 블라인드 마이크까지 사용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무소속)은 ‘5G 주파수 정책간담회’을 지난 19일 오후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난 4일 열렸던 정부 주최 공청회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련기사/LGU+ 인접 3.5㎓ 대역 주파수 경매 놓고 신경전 거세)

이날 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KT는 예전처럼 불공정 논란을 지적했고, LG유플러스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국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다. 기술 등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할 수 있다”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국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280㎒ 폭)를 통해 5G 전국망인 3.5㎓(3.42㎓~3.7㎓) 대역에서 SK텔레콤 100㎒ 폭, KT 100㎒ 폭, LG유플러스 80㎒ 폭을 낙찰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다. 만약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단독 입찰해 20㎒를 가져갈 경우 타사와 같이 100㎒ 폭을 확보하게 된다. 다운로드 등 5G 품질은 주파수 폭과 기지국 성능에 정비례한다. LG유플러스가 타사처럼 100㎒ 폭을 확보할 경우 균등한 조건에서 5G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다. 

정부가 LG유플러스 요청으로 5G 주파수 추가 경매(20㎒ 폭)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타사에서 계속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에 전달된 정부 공문에선 2018년 경매 시작 전 추가 할당(공급)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파수 폭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에서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확장을 위해 2505억원을 사용해 3.6㎓~3.7㎓ 대역을 낙찰 받았고, LG유플러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40㎓~3.42㎓ 20㎒ 폭 추가 할당을 염두해 두고, 351억원을 입찰해 3.42㎓~3.5㎓ 대역을 할당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5G 주파수 추가 경매(20㎒ 폭)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2018년 5G 주파수경매 때 20㎒ 할당 명시)  

지난 2019년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서 정부가 20㎒ 폭 클리어링이 됐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LG유플러스가 수요 제기를 했다. 정부는 연구반을 5~6개월간 1~2주마다 만나서 논의했다. 

박 과장은 “(연구반을) 얼마나 공정하게 했냐면 블라인드 마이크까지 썼었다. 그렇게 많이 들었다. 해당 대역 할당(경매)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조건 통신품질 측면, 투자촉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두는거 보단 (할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5G 상용화로 요금도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국민 편익을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주파수는 결론적으로 2단계 경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신뢰에 바탕하기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들이 이동하는 것이 전체 가입자의 10~20%”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또 5G 주파수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 인접 대역인) 3.7~4.0㎓ 할당할 때 전체 주파수를 재배치해서 200㎒ 씩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서비스 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나 KT 등 타사는 지난 공청회와 같은 논리를 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LG유플러스는 추가투자 없이도 곧바로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고 성능이 향상되겠지만,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다른 사업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왜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추가투자 없이 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정작 주파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대응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차이를 따라 잡아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KT) 고객이나 엘지유플러스 고객이나 받는 서비스가 유사한데, 20% 수준의 고객들은 속도 향상을 느낄 수 있지만 80%의 고객들은 받지 못한다. 이 차이가 핵심적으로 64TRx 장비(화웨이)의 성능차이 때문인데 우리도 그 장비 개발을 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에서는 다른 장비(에릭슨 등)로 대응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안된다. 2013년과 동일하게 당시 KT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대응 투자가 가능하도록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수도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