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KT 통신장애 대책 관련 법 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는데, 두 법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 의무가 담겨져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TF에는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의무, 그리고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등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아니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양 법으로 분산할 것 같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고지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하고 정부가 협의를 해서 조문 구성을 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예방대응체계 강화가 가장 먼저 빨리 착수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일단 지난번 문제도 결국에는 작업자 오류라든지 시스템 장애 등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NMS(Network Management Station, 망 관리 시스템)에서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며 “중앙에서 완전히 컨트롤해서 시스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작업자, 작업시간, 승인되지 않은 장비가 붙는 것 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의시험 체계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단 단계적으로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으로 전환해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일단 추진해나갈 사안들이라고 생각된다”며 “구조적인 것에 있어서도 코어망을 계층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접속경로 이중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당장 착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기술개발이 일단 선행돼야 되는 사안들도 바로 1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후반에는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의 자체적 복원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재난 시에 백업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즉 공공 와이파이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것을 다 모으면 한 34만개가 된다. 주요 지역이나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에 많이 깔려있다”며 “정부가 재난문자 등 통보를 했을 때 일단 와이파이로 잡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은 정부가 바로 착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