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에 종료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SK텔레콤이 다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비스 종료 신청부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대로 잔존 가입자 수, 이용자 보호 대책, 통신 장비 글로벌 수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보완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지난 12월 초 SK텔레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현재 거의 다 제출 받은 상태”라며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이다. 직권해지가 된 2만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2G 법인폰, 알뜰폰 가입자 종료 등에 후속조치 계획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료 검토 후 이르면 다음 주 SK텔레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보완 요청을 받아 자료 보완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2G 종료 심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53만1081명이다. 정부의 가장 최신 통계는 11월이다. 전 달(10월)의 경우 SK텔레콤 2G 서비스 이용자는 54만9565명이기 때문에 한 달 사이 1만8484명만 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 2G 가입자는 57만4736명이기 때문에 9월~10월 사이는 2만5171명 감소했다.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이를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SK텔레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잔존 가입자가 많다는 점은 SK텔레콤에게 불리하다.

지난 2011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가입자 수는 1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 대비 1% 수준이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보다는 전체 가입자 대비 1%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KT 사례를 고려하면, SK텔레콤이 2G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의 약 1%인 27만명 이하로 줄여야 서비스 종료 심사가 유리해진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잔존 가입자 수도 고려대상이지만 현재의 경우 당시 KT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01X 충성 가입자를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입자 감소 상황이나 이용자 보호 대책, 글로벌 2G 장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 사항 중에 SK텔레콤이 제출을 완료한 것은 SK텔링크 등 SK텔레콤 망을 쓰는 2G MVNO(알뜰폰) 이용자나 IoT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기준, 2G MVNO 가입자 수는 3만587명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2G 종료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LTE 백업망으로 2G망을 쓰고 있는 것이다. 2G 장비 역시 SK텔레콤에 비해 비교적 최신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2G를 2.5G라고 칭한다. SK텔레콤은 정부에게 현재 2G 장비가 노후화됐다며 2G 장비 수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021년 6월까지 2G 서비스 종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비가 노후화됐고, 장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SK텔레콤의 사정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 장비 수급이 어렵지 않다고 정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