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달 말 '2G 종료' 신청...정부 승인 가능할까?
SK텔레콤, 이달 말 '2G 종료' 신청...정부 승인 가능할까?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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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SK텔레콤 2G 가입자 수 62만명
KT 종료 승인 당시 15만명 대비 "많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10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다. 올해 초부터 SK텔레콤은 연내 2G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예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당시 전체 KT 가입자의 1% 수준(15만명)이었지만 SK텔레콤은 이만큼 줄이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장비 노후화 및 단말 생산 중단에 따른 운용상 어려움을 명분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인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직까지 2G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사전에 종료 승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금 인가제 대상인 SK텔레콤은 5G 요금제의 경우,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한 적 있다.

14일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10월 말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할 예정이다.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정부에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10월 말 2G 서비스를 종료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 지 못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청할 경우 가입자 수나 이용자 보호 대책, 장비 및 단말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폰에 대한 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2G폰 이미지

과거 KT 2G 종료, 일정 늦춰진 바 있어...'가입자 수' 관건

 
KT는 지난 2011년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때 예상보다 더 일정이 미뤄진 적이 있다. 2011년 6월이 원래 일정이었지만 9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2월로 미뤄졌다. 다음해 1월에 결국 종료됐는데 총 3번 연기된 것이다. KT의 경우 이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2G 종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결국 연기됐다. 가입자 전환이 빠르지 않은데다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였다. 또한 KT의 경우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이 때 KT의 가입자 수는 1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 대비 1% 수준이었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가 10만명~15만명 정도가 돼야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보다는 전체 가입자 대비 1%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SK텔레콤에게 최대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도, SK텔레콤이 2G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의 약 1%인 28만명 이하의 가입자 수로 줄여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최신 통계)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62만3970명이다. 앞서 설명한 기준에 비해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2G 서비스 종료는 어려워 보인다. 
 
제4이동통신 등 서비스 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 고시에 심사 기간이 나와 있다. 제4이통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90일(3달) 이내, 주파수 할당이 필요 없는 경우는 60일(2달)이내다. 다만 서비스 종료 사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종료 승인 여부의 경우 절차에 따라 약관이나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약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협의 없이 10월 내에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급하게 2G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01X 2G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에게 이들의 소송은 서비스 종료 심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SKT 2G 주파수 사용기간, 2021년 6월까지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올해 내에 2G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아도 2021년 7월 이후에는 2G 서비스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때도 2G 가입자가 많을 경우,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주파수 재할당이나 연장 등을 통해 2G 서비스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86만9439명이었다. 지금까지(8월 기준) 24만5469명이 줄어들었다. 한 달 평균 약 3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1년 6월까지 약 35만명이 감소해, 이때 남아있는 2G 가입자는 27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단순 계산된다. 다만, 2G 가입자가 충성도가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SK텔레콤이 10월 말 2G 종료 신청을 하게 되면 과기정통부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 통보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한 경우, 전시상황 등 국가비상상황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절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간다. 가입자 수나 이용자 보호 대책, 약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심사 이후 2G 서비스 종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장비 핵심부품을 구하지 못해 돈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고객이 통신장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에는 2G 장비 운용기간이 15년쯤 됐지만 현재는 23년에 달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자 보호 대책 등)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해도 정부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SKT의 2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2종 (이미지=SK텔레콤)
SKT의 2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2종 (이미지=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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