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신청...'01X' 번호 굿바이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신청...'01X' 번호 굿바이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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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승인 장담 못해...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중요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래는 10월 말 신청서를 낼 계획이었지만 지난 6일 티브로드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만큼 제출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심사 기간이 두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 종료를 장담할 수 없다. 
 
이날 SK텔레콤 관계자는 “원래는 10월 말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받는 대로 SK텔레콤의 통신망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폰에 대한 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제4이동통신 등 서비스 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 고시에 심사 기간이 나와 있다. 제4이통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90일(3달) 이내, 주파수 할당이 필요 없는 경우는 60일(두 달)이내다. 다만 서비스 종료 사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해당 서비스 종료 승인 여부의 경우 절차에 따라 약관이나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야 한다. 관례상 정부가 예상하는 기간은 약 두 달이다.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절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간다. 가입자 수나 이용자 보호 대책, 약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장비 핵심부품을 구하지 못해 돈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고객이 통신장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에는 2G 장비 운용기간이 15년쯤 됐지만 현재는 23년에 달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자 보호 대책 등)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해도 정부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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