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G 잔존 가입자가 아직 많아 이번에도 정부의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2G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연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망 유지보수비, 2G 시스템 운영 비용, 인건비, 장비 수급 및 교체 비용 등이 포함된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운영 기한은 해당 주파수 반납 기간인 2021년 6월까지다. 이에 SK텔레콤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생길 전망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SK텔레콤이 2G 조기 종료를 다시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초에도 2G 조기 종료를 신청했으나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해 12월 제기한 SK텔레콤의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한바 있다.
 
2G 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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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해 2월 변경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개정된 약관이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SK텔레콤의 개정 약관은 석달 동안 문자와 전화 발신량이 없는 기기에 문자와 우편으로 각각 2차례씩 이용정지를 안내한 뒤 1개월 이내에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법 논란에도 무리하게 약관을 변경한 것은 2G 이용자를 줄여야 조기 종료 승인에 많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고, 이번에 SK텔레콤이 ▲SK텔링크 2G 알뜰폰(MVNO) 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법인 2G폰 사용자 및 계약 관련 방안 ▲2G 사용자 중 직권해지 된 고객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SK텔레콤 2G 종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잔존 가입자 수나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중점으로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연 2G 운영 비용은 1000억원 이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G 서비스 운영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산출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SK텔레콤이 이 비용이 연 1000억원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 비용에는 망 유지보수비, 2G 시스템 운영 비용, 인건비, 장비 수급 및 교체비 등이 포함된다. 최대한으로 산출한 금액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SK텔레콤의 2G 조기 종료를 승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이를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SK텔레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잔존 가입자가 많다는 점은 SK텔레콤에게 불리하다.
 
지난 2011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가입자 수는 1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 대비 1% 수준이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보다는 전체 가입자 대비 1%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KT 사례를 고려하면, SK텔레콤이 2G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의 약 1%인 27만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K텔레콤의 2G 이용자는 44만2141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최신 통계는 지난해 12월이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2G 종료 심사를 할 때 KT 사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며 “이에 따라 종료 심사 시 2G 잔존 가입자수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2G 장비 노후화 및 유지 보수 어려움 ▲2G 단말 생산 중단 ▲가입자 감소 ▲LTE·5G 중심의 생태계 형성 등을 고려, 2G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 2G 이용자 전환 시 지원 대책 (이미지=SK텔레콤, 편집=백연식 기자)
SK텔레콤 2G 이용자 전환 시 지원 대책 (이미지=SK텔레콤,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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