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K텔레콤 2G 서비스 연내 종료...글쎄?
[기자수첩] SK텔레콤 2G 서비스 연내 종료...글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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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 시 이용자 보호 대책이 가장 중요"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번 달 내로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2G 서비스 연내 종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폐지 60일 전 이용자 고지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G 연내 종료를 위해서는 이번 달 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62만3970명이다. 2G 가입자 감소 폭을 고려하면 10월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KT가 지난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당시의 가입자 수는 1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이었다.

 

정부는 2G 서비스 종료를 심사할 때 가입자 수보다는 이용자 보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G 가입자가 거의 없고, 남은 가입자들의 반발이 없다면 정부가 승인 안 해주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SK텔레콤이 이번 달 안에 2G 종료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몰랐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용자 보호 대책이다. 만약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약하다면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 대역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SK텔레콤은 이를 1년 6개월 앞당겨 올해 내에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2G 서비스는 언젠가는 종료해야 할 서비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예정된 서비스 종료를 앞당기려면 가입자 보호는 필수다.
 
SK텔레콤은 단말 구매 지원형(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 및 24개월간 요금 1만원 할인)과 요금할인형(24개월간 요금제 70% 할인)의 두 가지 2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25%)과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부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중요시 여긴 것도 이런 이유다.
 
KT가 작년 와이브로를 종료할 때 내건 대책은 약정시 LTE 에그 단말 무상 제공이었다. 이에 비해 단말 구매 지원 30만원은 적정한 보상이라고 봐야 할까. 5G 및 LTE 최신 스마트폰을 30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까? SK텔레콤의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이 더 좋았다면 2G 가입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 들었을 것이다.
 
SK텔레콤은 2G 통신 장비 노후화를 2G 서비스 조기 종료 이유로 든다. 하지만 아직 2G 서비스를 같이 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2G 종료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는 58만6683명(8월 기준)이다. 물론 LG유플러스의 경우 3G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2G 운영에 대한 사정이 SK텔레콤과 다르긴 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 2G 종료 계획이 없다는 것은 통신 장비 노후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용자가 남아 있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 장비 노후화 등 이통사의 여건 보다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보호를 중시하는 과기정통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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