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종료 못해...정부 "내년 결정"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종료 못해...정부 "내년 결정"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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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기준, 2G 잔존 가입자 수 54만명...KT 기준 15만명 대비 "아직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으로 2G 가입자 직권해지 불가능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올해 내 2G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21년 6월까지로 예정된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올해 내에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대책이나 잔존 가입자 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연내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나 자료 제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심사 결과를 이번 달에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문위원회 구성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2G 서비스 종료 심사의 경우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등 서비스 허가 신청의 경우 제4이통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90일(3달) 이내, 주파수 할당이 필요 없는 경우는 60일(두 달)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 종료 사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이 설정돼 있지는 않지만 약관이나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SK텔레콤의 2G 잔존 가입자 수는 54만9565명이다. 전 달인 9월은 57만4736명이었다. 과기정통부의 가장 최신 통계는 10월이다. SK텔레콤은 장기간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017 등의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SK텔레콤은 직권 해지 내용을 담은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약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12월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최소 4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과거 KT가 2G를 종료할 때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으로 약 15만명이었다. 박정호 SK텔레콤이 사장이 직접 나서 2G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TF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추진해왔던 상황이지만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직까지 2G 종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T의 2011년 2G 서비스 종료시에도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 2011년 6월이 원래 일정이었지만 9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2월로 미뤄졌다. 다음해 1월에 결국 종료됐는데 총 3번 연기된 것이다. KT의 경우 이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2G 종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결국 연기됐다. 가입자 전환이 빠르지 않은데다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였다. 또한 KT의 경우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이 때 KT의 가입자 수는 1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 대비 1% 수준이었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가 10만명~15만명 정도가 돼야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보다는 전체 가입자 대비 1%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SK텔레콤에게 최대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도, SK텔레콤이 2G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의 약 1%인 27만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만약 급하게 2G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01X 2G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에게 이들의 소송은 서비스 종료 심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올해 내에 2G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아도 2021년 7월 이후에는 2G 서비스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때도 2G 가입자가 많을 경우,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주파수 재할당이나 연장 등을 통해 2G 서비스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가입자 수나 이용자 보호 대책, 약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심사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심사 이후 2G 서비스 종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장비 핵심부품을 구하지 못해 돈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고객이 통신장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에는 2G 장비 운용기간이 15년쯤 됐지만 현재는 23년에 달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자 보호 대책 등)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부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2종 (이미지=SK텔레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2종 (이미지=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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