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주총회 제도 개선, 자본 비용 구조 개선,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는 분석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59개국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 할인율이 11.5%로 G7 국가 평균인 8.8%보다 약 2.7배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할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선진국 평균 8.9%, OECD 평균 9.3%과 비교해도 한국만 1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할인율을 보정할 만한 실제 수익을 투자자들이 얻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 간의 괴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돼 왔다"며 "이는 합리적인 시장 현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총 제도, 일본과도 '큰 차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96.4%가 3월20일~31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주주총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최근의 상법 개정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의안 검토 기간 확대, 임원 보수 공시 명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도 최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주주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주주총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같은 문제를 2019년 법 개정으로 해결했다. 일본은 현재 모든 상장사에 대해 3주 전에 의안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약 1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몰려서 나온다. 삼성자산운용은 341개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06개사를 일주일 안에 분석해야 하는 실정이다.

황 연구위원은 "의결권 기준일을 12월30일로 통일하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주 제안이 있어도 회사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 보수 공시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상법에서는 '한도'만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일본은 2019년 이후 보수액, 산정 기준, 주식보상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화했다. 한국은 상위 5인의 보수만 공시하되, 퇴직자가 포함되면 실제 근무자는 그보다 적은 인원만 공개된다.

황 연구위원은 "총주주수익률과 기업 성과, 임원 보수 관계를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안은 매우 획기적"이라며 "앞으로 상근 여부, 계열사 보수 합산 등 공시 서식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98년부터 장기 계획'…"5년에 2.7배 성장"

이번 행사에선 대만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대만이 1998년부터 시작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결과를 소개했다. 

대만 정부는 1998년 기업들의 횡령·부정회계 사건이 잇따르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했다. 2003년 기업구조개혁 전담팀을 설립하고 2005년과 2006년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전자투표 제도 도입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사외이사 인재 등록 센터를 만들어 상장사들이 필요한 인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대만 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7배 상승했고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26% 증가해 초과세수 88조 원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40% 내외에 달했다.

왕 교수는 "대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이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인 2003~2013년이 가장 중요했다"며 "이 시기에 문화 형성, 제도 개선, 정보 공시 강화 등 기초를 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기준 대만은 호주·일본에 이어 싱가폴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공동 3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