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에서는 2024년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됐고, 미국에서도 2025년 5월 앱스토어 책임법이 통과되며, 소셜미디어(SNS)와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공공정책 비영리 단체 피닉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비용과 부담만 증가시키며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법은 SNS 기업, 검색엔진, 메신저 앱, 게임 및 데이팅 앱, 포르노 사이트에 새로운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난 7월부터 블루스카이, 레딧, 폰허브 등이 연령 확인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과도한 검열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소규모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 확인 법률은 단순히 ‘예/아니오’ 선택이 아닌 신분증 및 얼굴 인식 스캔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레딧은 성인용 콘텐츠를 보기 위해 제3자 제공업체 페르소나를 통해 생년월일과 신분증을 확인하며, 7일 후 데이터를 삭제하고 인증 상태만 저장한다.

피닉스센터는 연령 확인 의무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며, 미국 헌법의 비용-편익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령 확인이 도입된 주에서는 가상 사설망(VPN) 사용이 급증했으며, 규제를 준수한 사이트는 트래픽이 감소했고, 무시한 사이트는 방문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온라인 안전법 시행 후 VPN 서비스 프로톤 VPN의 사용자가 1400% 증가했으며,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규제를 준수한 사이트는 트래픽이 감소한 반면, 이를 무시한 사이트는 방문자가 급증했다.

피닉스센터의 조지 S.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령 확인 규제는 청소년보다 성인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며, 실질적인 보호 효과 없이 VPN 우회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체 인증 전문 매체 바이오메트릭업데이트는 "연령 확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린 아동이 과격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