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디지털 신분증 '브리트 카드'(BritCar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영국이 디지털 신분증 '브리트 카드'(BritCar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이 디지털 신분증 '브리트 카드'(BritCard)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디지털 ID를 통해 개인 정보 활용을 더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오히려 대규모 감시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신분증 시스템과 달리 디지털 ID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 모으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정부가 시민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최근 3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영국 정부에 반대 청원을 제출하며, 브리트 카드가 과도한 감시와 디지털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들은 일부 디지털 ID 시스템이 '폰 홈'(phone home) 기능을 포함해 사용자의 활동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ID가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려면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중앙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해야 하며, 법적으로 데이터 사용 제한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감시 도구이자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스위스는 2021년 디지털 ID 법안이 부결된 후,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스위스의 시스템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 기기에 저장하며, 공개 소스 코드와 국가 신뢰 레지스트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 반면, 영국 정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ID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없다면 감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고집한다면, 이는 시민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되돌리기 어려운 감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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