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독일 법원이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지난해 11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GEMA는 오픈AI가 허가 없이 음악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픈AI가 음악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으며, GEMA는 이를 유럽 최초의 AI 저작권 판결로 평가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Tobias Holzmüller) GEMA 최고경영자(CEO)는 "AI 운영자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지만, 유럽 내 AI 저작권 규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