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증권감독청(ESMA)의 권한을 확대해 암호화폐와 자본 시장을 중앙집중식으로 감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EU가 ESMA에 주식 거래소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중앙집중식 규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오는 12월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EU의 암호화폐 규제는 '암호자산 시장법'(MiCA)에 따라 운영된다. MiCA는 2024년 12월부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며, 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인가를 받으면 27개 회원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패스포팅'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프랑스 증권당국이 MiCA 체계 내에서 패스포팅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EU 내 규제 불균형 문제가 부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ESMA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 모르포의 퍼블릭 어페어스 책임자 포스틴 플뢰레는 "ESMA가 모든 인가와 감독을 담당하면 막대한 인적·재정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규제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암호화폐 수탁 플랫폼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의 정책 디렉터 디아 마르코바는 "중앙집중식 감독이 MiCA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이버 보안, 수탁 리스크 관리 등에서 표준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자원과 명확한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지난 2023년 11월 유럽 은행회의에서 중앙집중식 감독 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EU 내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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