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지난달 제너럴 모터스(GM)는 2028년부터 아이즈오프(eyes-off) 주행 기술을 도입하고, 구글 제미나이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AI)을 2026년부터 차량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GM 외에도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가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메르세데스-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일부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여전히 법적으로 제한적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면에서 여러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기술은 규제 당국에게도 골칫거리다. 자동주행 시스템과 인간 운전자가 혼재된 상황에서 사고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조건부이며 운전자가 시스템을 오용하거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테슬라는 자사의 레벨2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이 모호성을 활용하고 있다. 테슬라 사고 조사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충돌 직전 '1초 미만'으로 해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 역시 새로운 '아이즈오프' 시스템 발표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해 “센서가 많아지면 사고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벨3 시스템은 운전자가 주행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개입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에서 벗어나면 급박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인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가 많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우버 로보택시 사고로 안전 운전자가 과실 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테슬라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책임을 졌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에서는 테슬라가 사고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