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메타, 스냅, 틱톡은 해당 법안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아동 이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250만달러(약 46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플랫폼은 17세가 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규제기관은 “사용자가 이 옵션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신분증, 딥페이크, VPN을 통한 우회 시도를 차단하는 것도 플랫폼의 책임으로 남는다. 이번 법안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모호하고, 문제적이며, 서두른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령 감지는 계정 활동, 친구 목록, 프로필 사진, 음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BBC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16세와 17세의 얼굴 스캔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고 소셜미디어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아동이 차단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여전히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화면시간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은 "법안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2년 후 법안의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