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캄보디아 범죄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계좌 정지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범죄 수익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경유해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이 지난 14일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대상으로 약 150억 달러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날 현지 법인의 국내 은행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국제 제재에 따른 자동 동결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며 "빗썸은 4월 30일 후이안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1일 미 재무부 발표 직후에는 차단 일정을 당초 5월 9일에서 5월 2일로 앞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밀하게 범죄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빗썸 외에도 코인원·업비트·코빗 등도 캄보디아와 가상 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분명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도 국감에서 “캄보디아 자금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은 미국과 영국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제재한 곳”이라며 “반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규모는 지난 2023년 922만원에서 2024년 12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적용하고 사기, 도박, 마약 등을 타겟팅한 선제적 계좌 정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가상자산 자율 규제로 규정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집 2채를 보유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고 이 원장은 집 1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다고 했지만 갭투자 지적에 공직자로써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전망이 많은데 그럼 오히려 지금보다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김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 같은 걸 막는 10·15 대책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