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자산이 물리적 형태는 아니지만, 식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개인 키로 통제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사례로 인도 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의 사이버 공격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투자자가 2024년 와지르X에서 3532개의 XRP를 구매했으나, 이후 거래소의 콜드월렛이 해킹당하며 2억30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ETH)과 ERC-20 토큰이 도난당했다. 거래소 측은 모든 계정을 동결했으나, 투자자는 자신의 XRP가 해킹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가 인도 소득세법 제2조(47A)에서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래소의 손실 분배 계획을 거부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싱가포르에서 중재되었더라도, 거래가 첸나이에서 발생하고 투자자가 인도 은행 계좌를 사용했으므로 인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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