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며 "특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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