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러시아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형사처벌 법안을 준비 중이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러시아 매체 TASS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를 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하는 개인과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자산 압류 절차도 포함될 전망이다.

알렉산더 구찬 러시아 검찰총장은 "불법 디지털 화폐 유통을 조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압류 절차를 마련 중"이라며 "디지털 화폐와 채굴을 통제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적 틀이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암호화폐 규제가 미흡한 상태로, 2021년 도입된 '디지털 금융자산법'(DFA)이 유일한 관련 법률이다. 하지만 이 법도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 도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 암호화폐는 여전히 불법 상태다. 일부 기업은 실험적 법률 체계(ELR) 하에서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약 2000만명의 러시아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은 400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처벌법이 도입되면 소련 시절 외환거래 단속과 유사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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