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권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이번 대책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야당 "부동산 철책" 비판... '주거 사다리'와 '내로남불' 쟁점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질의 내내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책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번 대책은 국민과 중산층의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고위급 공무원들과 대통령 참모 중 20분이 규제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그중 10분 정도는 실거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는 제약하면서 규제 전에 본인들은 혜택을 봤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대책이다. 규제 일변도로는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대출이 막혀 이사를 못 가게 된 신혼부부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죽겠다', '뭐 하자는 거냐'는 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은 욕설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서울 강남에 부동산이 있다"며 "우리들은 못 사게 하고 자기들은 사니 열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 기준점을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설정한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점을 15억원, 25억원으로 산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억원 "긴급한 비상 조치... 시장 차단이 곧 사다리 보장"

야당의 맹공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현재 주택 시장을 '긴급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심 끝에 내놓은 '비상 조치'임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 비판에 대해 "당국 역시 주거 사다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 양상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완화·언론사 선행매매·국책은행 대출 등도 도마위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외에도 다양한 금융 현안이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업무 현황 보고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거래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업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출해주며 불법 이자놀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륜당에 대출해준 1270억원 가운데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업체에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이유에 대해 박상진 KDB산업은행 회장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가대출과 관련해 “추가대출이 아닌 기한 연장으로 알고 있다”는 박 회장의 발언에 김 의원은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거 같다”고 꼬집었고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도 박 회장이 정무위 국감을 무시하는 거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다뤄진 명륜당 문제를 답변을 상세히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산업은행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IBK기업은행은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가 도마에 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금감원에 최초 신고 시 240억 원으로 축소 보고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