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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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연관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과 삭제 차단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캄보디아 불법감금 사건을 비롯해 동남아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 유통이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TF를 긴급 구성하고 1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방미통위,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범죄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SNS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 요청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자율규제 협조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적극적인 검색 노출 제외처리와 삭제·차단 조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불법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지 점검하고 삭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 유인글을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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