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게임문화공간에서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며 게임산업 지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간담회는 'K-컬처 300조원 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게임업계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정욱 넥슨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해 억압했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펼친 결과 당시 중국보다 앞서 있던 국내 게임산업이 추월을 허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생각하고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게임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졌던 경험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게임 과몰입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 만화책이 부정적으로 평가됐으나 현재는 웹툰·애니메이션이 주요 산업이 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게임의 몰입도는 게임의 본질적 속성이라며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술 발전으로 여유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게임이 중요한 여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작용은 대처하되 억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을 바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가 연구개발 및 관리 인력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개발사는 집중 근무를 위한 유연화를 원하지만 노동자들은 뒤에서 고충을 호소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의 윤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혜로운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게임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신작 출시와 대형 업데이트 시 단기 고강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와 노동자 양측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판호 발급 문제 해결 필요성도 제기됐다.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중소 게임업체들은 인디게임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전 '배틀그라운드' 개발자 장태석 이사, '인조이' 제작 총괄 김형준 대표 등을 만나 게임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한 수출 국가에서 게임 수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소수 독점이 아닌 다수가 기회와 이익을 나누는 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