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영업 구조와 상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진욱 의원(민주)은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이후 급증한 이익이 해외 본사로 배당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배달의민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매출은 자체 배달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수료 인상, 광고 구조 개편, 비용 절감으로 이익이 커졌지만 그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한 독점 구조라 소상공인들은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3년 영업이익 6998억원 중 60%인 4127억원이 독일 본사로 배당됐고, 2024년에도 5372억원을 배당했다"며 "이익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사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생에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상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함하고 재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비·수수료 구조 불투명…점주 부담 과도"

이재관 의원(민주)은 CPC(클릭당 광고비) 차등 요금제와 환불 정책, 평점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광고 단가가 50원부터 1000원까지인데, 점주는 상단 노출을 위해 고액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어느 구간에 있는지도 점주가 알 수 없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CPC의 원칙은 추가 매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문 취소 시 배달비·중개수수료·부가세까지 차감해 환불한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업주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배달 지연으로 발생한 고객 불만이 점주 평점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질의에 김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해당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그릇 배달, 할인은 소상공인 부담"

김동아 의원(민주)은 올해 도입된 '한 그릇' 배달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 할인 정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저희 지원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실제 영업사원이 가격을 뻥튀기해 입점을 유도했다는 녹취록까지 있다"며 "이익 구조가 자영업자 착취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민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과 포장수수료 부과 문제를 질의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약관이 바뀌지 않았다"며 "명령 이행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행 중인 사안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4월부터 포장 수수료를 6.8%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겐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포장 채널을 활성화해 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