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불법스팸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건을 넘어섰다.

방미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던 시절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다. 조인철 의원실에서 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중 76%는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다.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원 수준으로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 의원 지적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도입한 '전송자격인증제' 실효성도 지적됐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 자격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올해 1142개 인증 대상 문자재판매사 중 782개사만 인증을 마쳤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7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방통위의 불법스팸 차단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2021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방통위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도박, 투자유도, 사칭, 성매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