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한 뒤 처음 받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통신사가 5G 단독망을 구축해 기지국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인 반면, 한국은 4G와 5G망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수해 비용 증가와 속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건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GHz 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R&D예산 일괄 삭감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협의할 방침이다. 

단 배 부총리는 2023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 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대응도 질타 대상이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대응 지시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 부총리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통신 보안 사고도 쟁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KT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9일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이튿날 KT에 해킹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KT는 8월 13일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서버 폐기 시점은 8월 1일로 보고했다.

하지만 KT는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폐기 작업을 진행했다. 또 폐기 서버에 대한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9월 18일까지 민관합동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은 처분할 방침이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AI 안전 대책 요구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감사가 정회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수신료와 관련해 "경영이 안 된다면 KBS를 팔아먹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 신뢰가 없어도 KBS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KBS가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배 부총리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주식 투자를 모의하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