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했다고 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최 전 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7월 6일 최 전 수석이 대통령 보고 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전년 24조9000억원 대비 60% 가까이 삭감하는 규모로 2008년 수준에 해당한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되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의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5일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안을 보고한 후 이 계획은 취소됐다.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하나씩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편성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설득으로 최종적으로 21조5000억원 규모가 확정됐다. 배 부총리는 "혁신본부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쌓기를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당초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에서 R&D 나눠먹기가 언급된 것이 계기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미국 순방 직후부터 한미 기술동맹과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가 언급됐다는 것이다. 

이후 5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 부총리는 "순방 이후 글로벌 R&D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고 관련 예산 확보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을 묻자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종면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끌려간 것 아니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끌려갔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