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 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7일 지적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에 따라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조직, 예산, 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조정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과제가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라고 말했다. 

또 2024년 평가가 좋았던 것은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엔 문재인 정부에서, 2024년엔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위원회를 위촉했다.

이 의원은 "지금 과기정통부는 TF를 구성해 지난 정권에서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는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어렵게 복구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제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