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 개인정보, 노동 문제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사진: 제미나이]
수수료, 갑질, 개인정보, 노동 문제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사진: 제미나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줄줄이 증인석에 오른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와 맞물려 수수료·정산 구조, 플랫폼 노동 문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은 10월 국감 일정에 맞춰 플랫폼 기업 CEO와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수료·정산 구조, 국감 도마 위

입점업체 매출에서 각종 수수료·광고비를 공제하는 구조, 정산 시점과 공시 방식 등은 플랫폼 국감 집중 타깃이다.

특히 쿠팡은 창업자부터 전문 경영진까지 여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석 의장은 정무위에서 광고비 전가, 수수료 공정성 논란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 받았다. 박대준 대표는 과방위 증인으로, 데이터 활용·AI 알고리즘 관련 질의를 받는다. 계열사 쿠팡CFS 정종철 대표는 환노위에서 물류센터 일용직·단기 계약직 고용 구조, 퇴직금·산재 관리 문제를 소명할 예정이다.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 산자중기위에 출석해 입점 브랜드와의 불공정 계약 조건, 높은 수수료율, 광고·노출 강제 논란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정무위에서 배달앱 수수료 체계, 비용 전가 및 소상공인 보호 문제와 관련해 증언한다.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도 산자중기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숙박 예약 플랫폼 수수료율, 가맹점 계약 조건, 중소 숙박업체와의 상생 문제가 주요 질의로 거론될 전망이다.

◆유통업계 '갑질 논란'도 쟁점

유통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자체 브랜드(PB) 밀어주기 등 업계 관행도 도마에 오른다.

아성다이소 김기호 대표는 산자중기위에서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는 정무위에 소환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의혹이 쟁점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부 종합감사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 법인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데이터·노동 이슈, 빅테크 겨냥

데이터 독점·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노동 문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네이버는 과방위 증인 명단에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등 임원급이 포함됐다. 검색·AI 알고리즘, 데이터 활용 투명성이 쟁점이다. 환노위에서는 임원 복귀 논란과 노동조합 문제, 노조법 개정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넷플릭스코리아 강동한 콘텐츠 부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 오리지널 제작비 부담, 망 사용료 분쟁 등 글로벌 OTT 관련 현안에서 집중 질의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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