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PBS 단계적 폐지' 이행방안을 포함한 추진과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재정구조 개편과 함께 평가·환류체계 개편, 연구자 처우개선 등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PBS 제도 개편은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안은 재정구조 개편이 주요 골자다. 현행 PBS 제도하에서 출연연 연구자들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 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가 늘어나고 중장기 기초연구가 위축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평가·환류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임무 수행 과정과 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연구자 개인별 평가보다는 기관 차원의 임무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인 연구자들이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함께 연구 인프라 확충, 복지 향상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이후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연 연구자,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초안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PBS 단계적 폐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