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규제 정합성 및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과거 가상자산거래소 간담회 때 해외 이용자들의 국내 거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내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과 스테이블코인의 혁신과 안정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정합성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라든지 일본의 자금결제법, EU 미카 같은 법들이 많고 입법 내에서 여러 공통적인 사항, 발행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급적 여기 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을 위한 용처 찾기도 집중하고 있다. 김 과장은 "혁신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유스케이스(용처)를 많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점이 편해질 수 있고 더 이득이 되는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란 입장이다. 김성진 과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참고 가능성이 많은데 샌드박스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눈여겨보는 중"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있는 부분은 디지털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K콘텐츠나 RWA 같은 디지털화된 자산 거래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민주당 12인 의원(안도걸·김태년·박홍근·진성준·민병덕·이소영·이정문·정일영·정태호·김남근·김현정·이강일)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배경화 기재부 국제금융과 팀장,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등 당국자들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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