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면서 AI 3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라지고 새 위원회가 생기면서 방송통신미디어 거버넌스에 변화를 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를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한다. 

◆부총리 신설로 과기정통부 위상 강화…AI 드라이브 속도 전망

정부는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부서를 설치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가 된 건 17년 만이다. 1998년 과학기술처 개편을 통해 출범한 과학기술부는 2004년 5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다. 이후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됐고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2013년 교육부와 분리돼 옛 정보통신부 기능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재탄생했고 2017년 7월 과기정통부로 변경됐다..

이번 개편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과기부총리 신설은 AI 열풍과 함께 계속 제기되던 이슈였다. 유상임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21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제로 격상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과학기술과 AI 분야는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이른파 파워 부처보다 정책 결정권이 약했다는 한계도 해소할 지 주목된다. 

아울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개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AI 전략위원회는 기존 국가AI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업무가 상당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 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인에서 7인(상임3,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어 왔다. 의결이 불가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 신설…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맡는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한다. 금융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서다.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고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검찰청이 폐지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