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으로 중소 게임사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게임 관련 단체들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률 70% 급락…"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을 명목으로 26%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 30%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P사 대표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구글 26% 수수료에 PG 수수료 4~6%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32% 이상"이라며 "4% 인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10년간 30% 수수료가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은 폭증했다"며 "지금 중소 게임사들은 진짜 위기"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공개됐다. 한 중견 게임 퍼블리셔는 매출은 동일한데 각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I사는 애플 앱 심사 지연으로 최대 3개월간 출시가 미뤄지면서 마케팅비를 회수하지 못했고, V사는 구글 광고 서비스 강제 연동으로 구글 의존도가 90% 이상 늘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업계는 영업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미국 판결과 달리 한국선 3배 징벌배상 법안 추진

크리스토퍼 렙속 하우스펠드 로펌 변호사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적정 수수료는 10% 이하, 실제 비용은 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법원 판결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제 예의 원칙으로 한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고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거래 수수료 변경, 앱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앱 마켓사업자에게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훈 변호사는 "미국도 반독점법 위반에 3배 배상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 통상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상호 호혜주의에 따른 합리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법안이 구글·애플의 독점 횡포를 견제하고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