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발행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를 버리고 활용처 다양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디지털투데이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 인사이트 2025 정책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발행하는 법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무형의 서비스 문화, 교육, 의료 마이크로 영역은 해외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있고 온체인 인프라가 갖춰지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류홍열 비댁스 대표, 이효영 영앤콘텐츠 대표, 김용태 법무법인화우 고문(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 논란 ▲K-콘텐츠·관광·의료·교육·소액결제 중심의 실 사용처 ▲스테이블코인 단일법 논의의 문제점 ▲현물 ETF·파생시장 파급 ▲혁신 중심의 입법 방향 등을 주제로 삼았다.

◆시뇨리지 괴담, 왜 자꾸 나오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시뇨리지 괴담은 중앙은행 신중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사"라고 비판하며 "양적·질적으로 법화의 시뇨리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1대1 준비금 요건을 가진 자산 판매 행위다. 무조건 대금이 들어와야만 발행이 가능하다"며 "민간 시뇨리지 논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상품권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역시 "민간 발행자는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뺏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준비금 제한·세금 부과로 조정 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콘텐츠·관광·소액결제 등 활용처 확대 주목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 성공의 핵심이 활용처 다양화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영 영앤콘텐츠 대표는 "콘텐츠 유통은 이미 OTT·유튜브로 혁명이 일어났다. 해외 판매·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시대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결제 지연·수수료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원천징수세·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발표를 한 최종록 헥토파이낸셜 상무는 "카드 수수료·계좌이체의 정액 비용 구조, 인프라 운용대금 측면에서 웹툰, 음원 등 무형 콘텐츠의 소액 결제는 불리하다. 스테이블코인이 이런 영역에서 대체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고문은 "콘텐츠 업계는 역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을 쓰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결국 스테이블코인도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교수는 "무형 서비스나 반복적이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명확하다"며 "마이크로파이낸스, 크라우드펀딩 등도 좋은 활용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전용법 필요성은 '갸우뚱'

제도화 방식을 두고는 현실적 해법들이 제시됐다.

류홍열 비댁스(BDACS) 대표는 "토큰증권(STO) 결제의 페어 머니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며 "쪼개기 입법으로 혼선을 만들기 보다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는 편이 일관되고 집행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질문을 통해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현행 법제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된다. 이자만 지급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법 등 위반 요소가 없다"며 "다만 2017년에 ICO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발행시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토큰증권·파생상품도 주요 용처"

현 정부 4대 국정과제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개발과 함께 헷지(위험회피) 수단인 선물시장이 필연적으로 함께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불러올 것이란 시각이다.

김 위원은 "현물 ETF가 나오면 선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고, 선물이 나오면 증거금 관리 등을 프로그램화한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증거금 관리를 한다"며 "이 경우 유동성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증거금은 필요 없더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처가 어떻다 하며 설왕설래하는 동안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자산 업자들은 조용히 그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류 대표는 "기존 지급결제 대상보다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투자수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토큰증권의 트레이딩 페어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글로벌 24시간 거래와 소액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제안했다.

플로어 참석자로 나선 정예솔 웹3 업계 종사자는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현실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오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가 바로 생긴다"고 제안했다.

◆맞춤형 스테이블코인과 인프라 구축 방안

저스틴 김 아바랩스 아시아 총괄은 패널토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범용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분야별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구축이 가능하다"며 "종로구 메인넷처럼 지역화폐 가맹점 네트워크가 포함된 전용 메인넷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 10시 이후 거래 중단 같은 프로그래밍도 가능해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 거래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정유신 교수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행사 컨소시엄 구성 시 상호 연결성을 높여 사용처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알리페이나 그랩 같은 모델을 참고해 공공 인프라와 민간 자율성을 결합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제화 방향은 혁신에 초점 맞춰야...어항에서 고래 못 키워"

김용태 고문은 "법제화 과정에서 비허가영 퍼블릭 메인넷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가 되면 이런 상황을 뛰어 넘어 일상 결제 서비스, 국경간 결제, 디지털자산 생태계로 확대되는 것인데, 간과하지 말하야할 것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지급수단이 아니라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이라는 게 법상에도 강조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은행 등 일각의 은행권 위주 단계적 도입 주장을 비판하며 "하이어리티가 생기면 혁신이 일기 쉽지 않다"며 "어항 속에서 어떻게 고래나 다랑어가 나오겠나"라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유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실질 법 발효는 내년 말, 발행사 선정과 실제 서비스 시작까지 2027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정책에 폐쇄적이던 일본도 법이 곧 나올 예정인데 2년 늦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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