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금융 주권을 지키는 사안으로 은행과 혁신기업 모두 발행을 허용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디지털투데이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 인사이트 2025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자산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금융 주권 K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찾는다’를 주제로 열렸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질서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미국은 지니언스법을 통과시키고 디지털달러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도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등 각국이 치열하게 (스테이블코인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이처럼 디지털자산 영향력 확보에 필사적인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투자처를 넘어 미래 경제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국내에서 소버린 인공지능(AI) 이야길하면서 우리 AI를 만들고자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소버린 AI와 한 세트이다. 디지털자산 문제가 아니라 금융주권, 통화주권을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K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하고,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걱정 없이 쓰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K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며 “다른 신사업에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잘 될 수 있을지 아닌지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에 힘을 쓰면 한국이 글로벌 G2가 될 수 있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낼 국가이고 국민이다”고 강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3가지를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한국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금산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것, 세 번째는 통화주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한국 돈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 돈을 해외로 더 빠져나가게 한다. 금산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삼성페이는 왜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 처럼 몰려오는데 조각배 운전을 누가할지 아등바등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 사례를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면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은행만 할 수 있도록 할지 혁신기업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 둘 다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은행 기득권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말 산업 관계자들이 단합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은 어떻게 자동차를 안전하게 쓸지 고민할 때다”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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