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클러스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의 물리적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 밀도는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수치로 보면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약 35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GVA를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설명했다. 이는 서울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의 절반 이상을 좁은 지역에 집중시키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해 용인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2026년 중 착공해 2031년까지 6개 팹을 완공할 계획이다.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클러스터 팹 가동을 위해 최대 16GW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력 품질이 중요한 만큼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중단 없는 안정적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양질의 전기로 설비를 가동할 때 수율이 높아진다고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설명했다.

전력 공급 계획의 위험 요소도 산적해 있다. 송전망 건설 가능성과 HVDC(초고압직류망) 건설 지연 같은 물리적 위험부터 LNG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위험까지 다층적이다. 게다가 팹은 1분 내외의 정전만으로도 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의 피해를 안긴다. 여기에 주파수·전압 불안정과 정전 우려 같은 기술적 위험과 지방자치단체·주민 협의 난항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겹쳐 있다고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진단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도 난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RE100을 선언했지만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여유 부지가 없다. 결국 용인 반도체 회사들의 RE100 이행은 인증서 구매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현재 여러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은 보이지 않고 LNG 발전 공급계획만 나타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달라"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한전은 2025년 2분기 기준 206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차입금은 약 86조5000억원에 이른다.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할 원화사채가 약 49조원인데, 2024~2038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해 전력망에 73조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대응 못한 것은 정부·정책 실패"

이런 중첩된 문제를 풀기 위한 부처 역시 분산된 상황이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사무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서 담당하지만,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4.3%를 차지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한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부처 간 기능 분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미진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 신설 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거쳐 현재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로 발전했다.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와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2024년 9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G7 최초 탈석탄을 달성했다.

반면 독일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지난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하며 경제 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했다. 연방경제에너지부로 회귀시켜 통합부처 실험을 사실상 포기했다.

국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소희·박정 의원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안을, 허성무·박지혜·윤준병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함수로,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은 "에너지라는 제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해가 될 수 없고, 제약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정책 실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