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부로 허용할 경우 경제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혁신을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미 달러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재한다. 미국의 지니언스법은 이미 있는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역외에 관리가 되지 않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수요가 없다.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제대로 제도를 갖추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최 교수는 “역사적으로 사적 화폐는 항상 붕괴됐다”며 “스테이블코인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 뱅크런과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준비자산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채권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꼼꼼하지 못할 경우 발행사들이 검사, 감사를 받을 때만 규정에 맞는 준비자산을 준비해 놓을 수 있다는 것. 

또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라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게 된다”며 “민간 금융이 위축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수요와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많은 공급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로 인해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1~2개 스테이블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본금 규제가 아니라 은행들과 같은 자본금 비율 규제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0억원으로 규제할 경우 50억원 자본금 회사가 1조원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와 자본금의 비율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발행 규모, 채권 보유 등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한국은행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를 함께 발행 운영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상호 보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만들 경우 테더 등 해외 스에티블코인들도 그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만약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 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등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행과 은행들이 주조차익(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익은 국가의 것이고 은행들은 주조차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발행사도 주조차익을 갖게 된다. 자칫 주조차익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 발행사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