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AI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6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50개 주 모두 AI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특히 공공 부문, 의료, 안면 인식, 생성형 AI 등 4가지 분야에서 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콜로라도는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했고, 몬태나는 AI 개발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시행했다. 뉴욕도 AI 규제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AI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34개 주에서 250건 이상의 AI 의료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투명성, 소비자 보호, 보험사 및 의료진의 AI 활용 규제 등을 다루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 역시 규제 대상이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유색인종을 차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5개 주는 관련 기술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업체들이 편향성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고, 데이터 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AI 개발자들이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