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앞두고 맞춤형 대행 서비스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해외 대형 퍼블리셔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들까지 대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게임 서비스 기업들과 법무법인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적용 기준 강화로 대상 범위 확대…업계 대응 본격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기존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게임사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 제공 업체가 대상이다.

이는 기존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에서 대폭 강화된 것으로, 게임업계에서 제기된 '대형 게임사에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작은 해외 게임사라도 모바일 게임의 연간 신규 설치 횟수가 약 37만건 이상인 경우 모두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QA 전문 업체들과 주요 로펌들이 제휴를 맺고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게임 서비스 지원 기업 큐로드는 율촌, 세종, 태평양 세 곳의 법무법인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컨설팅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덱스 역시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셧다운제, 등급분류 등 국내 게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종합 서비스로 구성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무법인 신원과 손잡고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상호 업무진행과 자문을 진행하고 불이행 개발사에 대해 문체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새 수익원 기대와 우려 요인 공존

시장에서는 국내 대리인 대행이 번역이나 상담, QA 등과 같이 게임업계의 새로운 전문영역이자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대리인 지정 대상 해외 게임사를 90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려 요인도 존재한다. 국내 대리인 대행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외국 업체가 직접 지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대리인 대행이 자칫 법무법인들만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 및 감독 의무 규정 등을 보완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외 게임사와 국내 기관 간 소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법률 자문과 규제 해석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민원, 환불 분쟁 등 국내 규제 이슈는 단순 대리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들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체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인기 게임물을 배급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게임산업법령 및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 산업 환경 조성 등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이용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돼야 한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지만, 해외 게임사와 국내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