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3차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들의 역할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약 2개월이 돼 가지만 국정원 3차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이종석 원장이 6월 25일 취임했고 국정원 1차장, 2차장은 6월 29일 발표됐다. 하지만 3차장은 7월 말까지 오리무중이다.

국정원 3차장은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IT 보안 대책과 해킹 대응 등이 3차장의 업무다. 

3차장 공석이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IT를 아는 의사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 2, 3차장은 모두 외교 전문가들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 전문가이고 국정원 1, 2차장은 해외 정보, 안보 분야 전문가다. 사이버공격, 해킹 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3차장이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서 사이버안보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실무를 국정원이 총괄하는 체계가 추진됐다. 그리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추진됐다.   

새 정부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가안보실은 미국발 관세 대응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도 이종석 원장이 남북 대화 복원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사이버안보는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 정보 업무는 IT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됐다. 또 안보에서도 AI, IT를 빼고 이야길 할 수 없다"며 "그런데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일부 관계자들은 IT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와 컨트롤타워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IT 보안의 또 한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하정우 전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임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IT 분야 전문가인 배경훈 전 LG AI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들은 IT 전문가인 만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27일 배경훈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에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과기정통부와 배경훈 장관이 대응 방안을 총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역할이 확대될 경우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3차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등 제반 사이버안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