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이른바 '가챠(Gacha·랜덤 뽑기) 게임'으로 대표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전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게임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배 배상'·입증책임 전환…8월부터 규제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 3월 통과된 1차 개정안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산정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표시의무 위반이 발생해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이용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이를 통합해 마련한 위원회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31일 공포된 이 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한다.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접수부터 피해 사실 조사, 중재 및 법률지원까지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에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하던 구조에서 정부 기관이 직접 개입해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접 챙기며 정책 강도↑…업계는 규제 피로감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은 "많이 들어보던 '가챠'로 부르는 그 게임이 맞느냐"며 "확률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 표명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에서도 우선순위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민원을 해결해왔는데, 정부의 피해구제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비슷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이중규제, 입증책임 강화,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과 중복돼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손해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입증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전에 '확률 조작' 의혹만 불거져도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탈피 시도…게임사, BM 전환 가속화

규제 강화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넥슨, 네오위즈,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패스 형태의 정액제 서비스와 콘솔 플랫폼 패키지 게임 개발을 늘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 회피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수익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는 게임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구독형 모델이나 확정 상품 판매로 성공한 게임사들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계기로 국내 게임사들도 스토리와 게임성을 강화한다면 신뢰와 경쟁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