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상호 관세 경쟁을 벌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계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린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버릴 수 없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글로벌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선포하며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소주현 파트너는 "배터리 업체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 관련 제품은 수출국과 관계없이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OBBB 법안으로 통합되는 미국 통상 정책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서 OBBB(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으로 통합 논의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상원에서 검토 중인 OBBB 법안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공급망 현실을 반영해 하원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원 법안에서 논란이 된 엄격한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규정은 정량적 기준(MACR)을 도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소주현 파트너는 "기존 대비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가 강화됐고 정교해졌다"며 "우려거래자(FEOC) 규정이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돼 지분뿐만 아니라 영향력 행사까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OBBB 법안의 핵심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는 현행 IRA 법안을 유지하기로 해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상원 수정안은 하원이 2031년으로 단축한 지원 기간을 기존 2032년까지로 되돌렸다.

정책 변화의 가닥이 나오자, 한국 기업도 바빠졌다. 미국 IRA 발표 이후 한국은 198억 달러 투자로 최대 수혜국으로, 한국 기업들의 북미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E2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 기업이 발표한 투자 프로젝트는 총 37개로 투자 규모는 198억4320만 달러, 창출한 일자리 수는 1만6183개에 달한다. 이는 해외 기업 중 가장 많은 투자 규모다.

하지만 느린 허가 절차와 타이트한 고용 시장, 정치적 분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초기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발표한 144개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40%는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소주현 파트너는 "2년이 지나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엎어졌다"며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인 45X로 들어가 많은 수혜를 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쪽 공급망에도 신경써야 한다. OBBB 법안은 기존 IRA보다 중국 배제 정책을 강화했다. PFE 정의를 특정외국기관(SFE)과 외국영향기관(FIE)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일기업 지분 25%, 복수기업 지분 총합 40%, 복수기업 부채 총합 40%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PFE 원재료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배터리는 2026년 60%에서 2029년 이후 85%까지, 핵심 광물은 2026~2029년 0%에서 2033년 50%까지 축소한다.

소주현 파트너는 "중국 제조 비용 상승과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진 중국 견제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중국 생산법인들의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FTA 활용·가격 인하 등 단기 관세 절감 전략 필요해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블록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 감소를 통해 운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30~40% 수준의 중국 현지 사업 기반은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산을 재조정해 신흥 소비자 시장에 가깝게 배치하면서 사업 탄력성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한국 기업들은 북미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소주현 파트너는 "결국 공급망 재편이 답"이라며 "글로벌 및 아시아 시장은 베트남·태국·인니, 미국시장은 미국·멕시코, 유럽시장은 폴란드·체코 등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절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주현 파트너는 "관세는 결국 가격 곱하기 세율이므로 가격을 줄여야 한다"며 "FTA 활용, First Sale 규정 적용, FOB 가격 인하 등을 통한 관세 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