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유로(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2018년 집행위가 부과한 벌금을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을 억압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항소했지만, 2022년 하급 법원은 벌금을 41억2500만유로로 약간 줄였을 뿐이었다. EU는 2017년부터 구글을 상대로 총 80억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번 판결도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