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대폭 축소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이차전지 3사는 세액공제 혜택 축소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법안 발효 후 60일 내 공사 착공' 등 독소 조항의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에서 대폭 축소된 IRA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된 후 재수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곧 상원 수정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바뀌게 될 규정은 클린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들로 관심이 모으고 있다.

특히 상원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가장 많은 조항은 세액공제 수령을 위한 조건인 '법 발표 후 60일내 착공' 규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등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는 통상적으로 부지 선정 및 확보, 환경 영향 평가 및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 및 공급망 계약 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친다.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준비에만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60일 내 착공' 조건은 사실상 신규 프로젝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적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미국 청정에너지 협회(ACPA)는 신규 프로젝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 투자를 결정하고 부지 확보 및 초기 작업을 진행 중인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중대한 변수다. 만약 하원의 축소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배터리 3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AMPC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LG에너지솔루션은 4577억원, SK온은 1708억원, 삼성SDI는 1094억원의 AMPC를 각각 실적에 반영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AMPC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해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향후 북미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생산량 증대에 따라 3사의 AMPC 수령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었으나 IRA 개정 논의로 걸림돌이 생겼다. 하원 축소안이 현실화되면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업 가동(Placed in Service) 시작'도 못지 않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여기서 '상업 가동(Placed in Service)'은 단순히 건물이 완공된 상태를 넘어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한 상태를 뜻한다. 이차전지 공장이라면 모든 생산 라인이 설치되고 테스트를 거쳐 상업용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인 셈이다.

건설 착공부터 상업 가동까지는 통상 3-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생산시설이 IRA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결국 하원 법안에 따라 클린에너지 프로젝트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안 발효 후 60일 이내 공사 착공'과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업 가동 시작'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공화당 하원의원 13명조차 지역구의 반발을 의식해 상원에 완화된 수정안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만약 상원이 규정을 수정할 경우 하원으로 재송부 돼 재표결을 거친다.

향후 진행될 상원의 IRA 개정안 논의는 K-배터리 3사의 대미 투자 전략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악의 '독소 조항'들은 상원에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IRA 혜택 축소라는 큰 흐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으로 준비 중인 프 로젝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공화당 하원의원 중 13 명은 과도한 축소안이 통과된 후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상원의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