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새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도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공약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독립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금융감독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나눠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예산 조직이 분리되는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김은경 교수가 금융위 해체를 언급한 만큼 어떤 형태로 든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욱 전 의원,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거론됐다. 

이중 김용범 전 차관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사람으로 분류해 공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3년 간 절치부심한 후 정책실장으로 공직에 복귀한 것이다.  

손병두 전 이사장, 도규상 전 부위원장도 금융위원회에 요직을 거치며 차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손병두 전 이사장은 2024년에도 금융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병환 위원장에게 밀린 바 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대우증권 출신으로 KDB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 대표로 근무한 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으며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금융 공약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관심이 높고 금융회사 현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병욱 전 의원은 과거 증권업협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원승연 교수는 과거 금융권에서 근무한 후 명지대 교수가 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이 명확해 져야 이들 후보들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김병환 위원장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