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사이버보안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이버보안을 강화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체계 재논의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보호 투자 및 진단역량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중대 피해 예상 시 전 국민 즉시 공지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일원화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사이버방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적했다.

또 민·관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기술 다양성을 확보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보안제품의 표준 및 인증기준 수립을 통한 기술변화 대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및 중소기업 등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도 약속했다. 지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로 지역 보안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 강화도 공약했다.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의 이해상충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사이버보안 공약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강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이버보안을 강조하며 보안 부문의 민·관 협력 강화, AI 시대에 맞는 보안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왔는데 이 대통령의 공약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초미의 관심은 범정부 사이버보안 체계와 사이버안보법 제정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가정보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보안 체계를 운영했다. 이같은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추진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와 사이버안보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돌출된 사안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와 사이버안보법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연장선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의원을 안보실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위성락 의원과 이종석 전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안보실과 국정원이 힘을 받게 되고 두 조직의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권력기관들이 사이버보안 문제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해 온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같은 주장이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발목을 잡은 바 있다.